尹대통령 재개발·건축 규제 완화
前 정부 주택 정책이 시장 왜곡
보유세·거래세·양도세 중과 등
각종 세금·규제들도 대폭 손질
임기내 신도시 재건축 착공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문턱을 낮추고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규제 및 주택 정책 등이 정치 이념 영향을 받으면서 주택 시장 왜곡과 집값 상승이란 부작용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토론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규제, 각종 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각종 부동산세에 대해선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사고방식을 대전환해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