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2만가구 추가 조성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12만5천가구)보다 늘어난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공급량에 비해 6만가구나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5천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 시행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 중 민간 참여 사업 비중을 작년 4％(3천200가구)에서 올해 15％로 늘리고, 2025년 20％, 2026년 25％, 2027년 30％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H가 독점했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이 단독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업체가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가 착공할 예정인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 시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조성과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올 1분기 중 19조8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금액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