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지역 필수 의료 체계도 정립”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역에 이양하되 지역의 자구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즉 지역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 등 인재가 해당 지역에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들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과 의료,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간 경쟁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면서 “우리 다 함께 잘 살아 봅시다”라는 인사로 기념사를 마무리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1970년 새마을운동 구호 ‘잘 살아보세’를 떠올리게 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참관하던 중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를 못해도 AI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AI 수업이 수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대전·충청 지역 주민 및 자영업자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지역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며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교육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중앙부처 장관들이 두루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