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민생 이미지 부각
또 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증액과 소비 진작을 위한 세액 공제 대책도 내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면서 “치명적 패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미래형 SOC 투자와 관련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전국적 지능형 송배전망 등을 제안했다. 또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계의 소비 여력을 살리기 위한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 완화, 이자 부담을 3조 원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3만 원 패스, 월세 공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입법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듬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