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접어들며 여야 기싸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하고, 14일부터는 예산소위원회를 가동해 증·감액 심사를 한다. 이후 오는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656조9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R&D 예산 중에서도 정말 아무런 효율성 없이 낭비되는 게 없는지 삭감 기준에 비춰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건전재정을 비판하며 “확장 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복지나 필요한 공공 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류덕현 교수는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 “올해같이 경기 하강이 심화하고 세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책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