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감 답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10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타 면제 일정 계획’에 대한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강 의원이 추가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예타 면제 안건은 오는 12일 차관회의에 상정돼 있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오는 17일 차기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이 통과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강 의원은 원 장관에게 통합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SPC 참여를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안했으며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속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화물터미널 문제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 대구경북신공항추진단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와 ‘국가재정법’제38조 (예타 제외)을 근거로 지난 9월 15일 기획재정부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예타 면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입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은 “통합신공항의 비용 최소화를 위해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토부, 대구시와 힘을 합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SPC 구성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