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35% 초고령화 사회 진입
군, 올해 사회복지예산 823억 투입
장애인·저소득층 등 맞춤복지 지원
민관 협력 지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행복경로당 운영 등
장애인 재활·사회참여 확대 자립 도와
‘복지는 감동’이라는 목표로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령군의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823억원. 이는 고령군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된다.
고령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초고령화 사회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고령군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각 분야별로 고령군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노인복지 향상
복지기획 분야는 복지·보건·고용·주거·의료 및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사회 전 분야에 걸쳐 복지정책을 수립 중이다. 특히,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 개발·연계 등에 주력하고 있다.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전문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촌보다 이웃사촌’이란 비전으로 군·읍면 협의체위원 200여 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심의·자문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협력추진과 지역 내 복지자원 개발 등 민관협력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행복나눔공동체, 경북모금회사업, 기초푸드뱅크, 지역특화사업 등에도 노력한다.
여기에 더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삶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원해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군민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도 고령군의 역할이 되고 있다. 이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
2023년 6월 현재 고령군은 노인 인구가 35%인 초고령화 사회다. 이런 인구구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소득·일자리,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벌여 1천336명의 어르신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이다.
노후의 안정된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을 8천491명에게 지원 중이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해 밑반찬 배달사업과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노인 건강증진과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지원한다. 양로원과 요양원 9곳을 지원해 시설 입소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210곳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보수도 지원하며, 건강기구와 필요 물품 역시 제공 중이다. 행복경로당 운영을 통해서는 밑반찬 지원 및 경로당 입식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을 실시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획일적이고 답습적인 여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경로당별 이용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고령군의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 되고 있다.
□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책 모색
희망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 이는 긴급지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함께모아 행복금고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수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8개 읍면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고난도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공적서비스, 심신건강지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사회적 기능향상 서비스 연계 등의 활동을 통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힘쓰고 있는 중이다.
올해 고령군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업을 통해서는 저소득계층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긴급한 생계·주거·의료 문제는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화사업비도 편성했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한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및 책정, 생활보장업무도 중요하다. 고령은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 정부양곡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업무 등 생활전반에 걸친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이기에 공정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수혜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고령군청의 부연.
고령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는 1천300여 가구.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로 올해 72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은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붕 개량, 화장실 보수, 도배장판 및 주방 교체 등을 실시 중이다. 해마다 평균 40여 가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한 임차가구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급여를 지원하며,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만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 중이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이후 수급자의 가구 특성과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통합조사팀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장애인도 당당한 지역사회의 일원
고령군의 장애인들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애인복지업무(장애수당, 일자리, 바우처 등)와 자활시설 관리·지원도 주요하게 다뤄야 할 사업이다.
고령은 관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는 경북 내에서 포항 다음으로 많은 사업량을 확보했고, 현재 204명의 장애인들이 고령군청, 읍·면사무소,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 배치돼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줄어든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매월 450여명의 장애인들이 지원받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96명이 지원받고 있는 중이다.
기존에는 대가야읍에만 제공기관이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 초 다산면에 활동지원 제공기관이 추가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성요셉재활원, 성요셉요양원)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동아리활동 및 일상생활 촉진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단계별 자립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직업재활센터에서는 박스 제조업과 장갑 제조사업을 통해 고령군 관내 재가장애인과 시설생활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을 통한 자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 현재 11명의 계약근로자는 70~1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35명의 훈련생은 월 평균 35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직업재활에 참여 중이다.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차량 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주요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여성 자립, 장애인식 개선, 문화예술 체험,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 중이다,
또한, 장애인권익협회는 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인권옹호 사업을,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캠페인을, 시각장애인협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초재활교육을, 농아인협회는 수어교실 운영을, 지적발달장애인협회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재활·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을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 43명은 공공건물 청소, 분식&카페 근무, 식품 제조 분야 등에서 일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추진된다. 3년 동안 본인적립금 10만원을 모으면 근로소득장려금 10~30만원의 매칭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저소득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41명이 이 제도의 지원대상자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