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어떻게 되나
대구시의회 오늘 ‘가창면 수성구 편입안’ 심사… 의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 동의 얻을지 주목
달성군·시민단체 반대입장 등 찬반 주민들 현수막·설명회 경쟁… 고성·몸싸움 등 대립 심화
대구시-의회, 찬반주민 역풍 우려 눈치작전… “지역민·전문가 의견 수렴 신중하게 결정해야”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여부가 올 상반기 지역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는 23일 대구시가 제출한 ‘수성구와 달성군의 담당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동의안’을 심사한다.
이때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큰 막힘 없이 편입이 진행되겠지만, 부결될 시 상황은 또 한번 복잡해지게 된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심의 유보를 촉구하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정책적 숙고와 주민 공론이 필요한 사안이 홍준표 시장의 막무가내식 행정 속에 권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달성군과 달성군의회가 편입에 반대하고 주민 찬반 의견도 분분한 만큼, 대구시의회는 동의안을 유보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론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3월 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시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다 처음 언급했다. 당시 홍 시장은 “가창면의 위치가 복잡하다. 달성군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려면 비슬산을 지나야 하는 등 섬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수성구에 편입시키는 게 가창면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나”고 편입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가창면 주민들, 극심한 대립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은 홍 시장이 추진의사를 밝힌 이후 상황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 3월 15일 대구시는 가창면 수성구 편입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때부터 가창면 주민의 분열이 본격화됐다.
특히 최재훈 달성군수는 편입과 관련, “가창을 잃어버린 군수가 되고 싶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즉 달성군수로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창이라는 지역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가창면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 역시 “일방적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달성군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민들도 각자의 입장차이로 인해 찬·반으로 양분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갔다. 지난 3월 21일 가창면 주민 10여 명으로 구성된 ‘수성구 편입반대 추진위원회’는 수성구 편입 반대 현수막 30여 개를 지역에 내걸었다.
바로 다음날 이에 대응하는 ‘수성구 편입찬성 추진위원회’도 가창면 곳곳에 수성구 편입을 찬성하는 현수막 100여 개를 게시했다. 또 가창면의 편입 찬성 주민들을 제외한 달성군 타 지역의 번영회는 일제히 달성군 전역에 편입 반대 의사를 표시한 현수막을 붙이는 등 찬반 의견이 현수막 경쟁으로 옮겨갔다.
이런 상황에서 최 군수를 포함한 대구시 관계자들이 주민설명회를 여러차례 열었지만, 결과를 낼 수가 없었다. 심지어 한 설명회에서 찬반 양측 주민들 간의 사소한 언쟁이 결국에는 몸다툼으로 번지는 등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결국, 현 시점까지 주민들 간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어제까지 웃고 즐기며 형·동생으로 불리던 주민들이 원수가 된 것 처럼 ‘으르릉’ 대고 있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찬성 측은 “가창면은 개발제한구역에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심한데, 수성구로 편입되면 시장 권한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지상철 3호선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0년 동안 가창면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다”면서 “노인이나 여성들이 달성군 노인복지회관·여성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려고 단체로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 이상 이동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달성군에서 더 많은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도 근거가 없다”며 “달성군과 수성구의 연간 예산은 비슷한데, 인구는 수성구가 갑절이 많다. 달성군이 가창면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해 300억 원 수준인데 이같은 지원이 계속될지 미지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성구로 편입되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보장도 없고 부동산 개발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불확실한 기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 주민은 “갑자기 동네 주민들끼리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면서 “의 좋던 가창면 사람들이 서로 으르릉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넋두리했다.
□ 정치적 책임에 대한 관계자들의 부담
주민들의 극심한 대립으로 홍 시장과 대구시의회 역시 찬반 어느 한쪽 손을 들 경우 불어올 역풍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눈치다. 홍 시장의 경우 “대구시의회 판단을 맡기겠다”고 언급해 시의회 기행위에 공을 넘겼다.
시의회 기행위는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만, 서로 얽히고설킨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 홍 시장과의 관계도 고심해야 상황에 처했다.
이렇다 보니 기행위는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동의안의 찬반 표결을 앞두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달성군과 달성군의회를 중심으로 편입 반대 기류가 강한데다 일부 시의회 기행위 의원들은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 기행위의 한 위원은 “수성구 편입 동의안을 유보 판단으로 유예하고 앞으로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역 사회 내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며 “설익은 판단으로 각종 역풍을 맞는 것보다 나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대구시가 이해 관계자들과 합의를 거쳐서 다시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 그때는 시의회가 큰 부담 없이 찬반 의사를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 앞으로의 진행은
23일 시의회 기행위의 심사에 따라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결과는 드러난다.
가결로 끝날 시 편입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부결 시 편입 추진은 중단되지만, 다시 한번 조정을 거쳐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결정만 남았다”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찬성이든, 부결이든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동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주민들의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하는데다 동의안을 유보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동료 시의원들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대구시는 수성구 편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당사자가 공식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자율협의체 구성까지 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자율협의체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며 “이 단계까지만 가도 대구시로써는 충분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일, 이날 시의회 기행위가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결정하게 되면 대구시는 지방자치법 6조에 따라 △대구시의회 동의 △행정안전부에 편입안 신청 및 자율협의체 구성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