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구 방문
예산 편성·감찰·감사 기능 없어
경찰직장협의회, 반대 피켓시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구를 찾아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 관련 영남권 간담회’를 열고, 경찰관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의 집단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져 ‘명분 쌓기’란 목소리가 나온다. 간담회는 이날 오후 대구경찰청 10층 무학마루에서 이 장관을 비롯한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획실장,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경찰청직장협의회 대표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우선 “대구청은 112 신속현장 도착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고 들었고, 이는 일선 현장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으로 빚어낸 결실”이라며 “최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비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찰 여러분의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는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적 지휘 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신설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법령 및 중요정책의 국무회의 상정·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찰의 우려에 대해 “경찰청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감찰, 감사 등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면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현재 법령과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덧붙였다.
간담회가 열린 이날 대구경찰청 앞에서는 ‘경찰 중립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절대 반대’, ‘국민통제 YES 권력 통제 NO’ 등의 문구가 적힌 16개의 조화와 함께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심상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