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33조원 이상…추경호 “재원, 재량지출 원점 재검토·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핌을 통해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같이 반영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