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공약 후퇴·파기 논란에
당선인측 정면돌파 대응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최근 정치권에서 떠도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주요 대선공약의 후퇴·파기 논란을 정면돌파하고 나섰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5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공약 파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예산 전문가들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해 실현 가능성을 충실히 점검했다”며 “인수위는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하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됐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해 공약 후퇴·파기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