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지역정책연구포럼 참석
포럼에선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행정안전부 김명선 지역발전정책관의 기조강연과 함께 이희진 영덕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김순호 구례군수의 정책대담으로 진행됐다.
정책대담자들은 각 자치단체의 인구 현황과 인구정책 추진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하며, 우리나라의 사회 여건 변화와 변함없는 지역인구분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 군수는 “인구문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정책기준이 아닌 각 지역의 사정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활력정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 “민자 혹은 기업의 유치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협업만으로는 정책적 제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