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군위군 대구편입 ‘의견없음’ 결론 보완 필요”
이달 중 임시회에 재상정… 연내 편입처리 불발 가능성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앞서 추진되고 있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 대구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 절차상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행정자치부와 경북도의회가 서로 책임 떠넘기에 급급하고 있다. 특히 두 기관은 편입안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어 향후 폭탄 돌리기식 책임 떠넘기가 되풀할 것으로 보여 군위군 대구 편입절차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올해 안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군위 대구 편입은 지난해 7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신청 조건으로 시·도 정치권이 합의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3일, 경북도는 9월 23일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군위 대구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군위은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올해 안에 지킬 것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경북도와 대구시, 군위군이 군위군의 조속한 대구 편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북도의회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편입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결국 경북도는 도의회가 찬반이 아닌 ‘의견 없음’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로 행정안전부에 군위 대구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입법 추진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군위에서는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올해 안에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군위 대구 편입 문제는 행안부 검토와 법률개정안 마련, 법제처 검토,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등 절차를 밟게 된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전해철 장관에게 시·도민 염원인 통합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발 빠르게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상당한 진통을 겪은 후 통합 신공항 부지를 결정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본취지에는 동의하나 도의회 결론을 의견 청취로 보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즉 경북도의회의 명확한 의견이 필요한 만큼 다시 물어달라고 요구했고, 도의회 의견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속도감 있게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경북도의회 의견이 찬성으로 나와야 법률안 작성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문제는 다시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넘어왔다.
이와관련, 경북도의회는 아직 경북도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듣지못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수 없지만,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우현 의장은 “집행부로부터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 대략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을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중대사안인만큼 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연내 군위군의 대구 편입 추진을 위해 지난달 30일 개원해 이달 14일 폐회하는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며,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연내 군위의 대구 편입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창훈·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