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4년간 외국인 소유지 70% ↑
문 정부 4년간 외국인 소유지 70% ↑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1.04.20 20:30
  • 게재일 2021.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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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중국인 최다
최근 4년 동안 외국인 소유의 우리나라 토지가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천199만8천㎡에서 2020년 상반기 2천41만2천㎡로 841만4천㎡나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중국인 소유의 필지가 2016년 2만4천35건에서 지난 2020년 상반기 5만4천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증가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대비 지난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30% 상승했다. 이어 미국인 소유의 필지가 4%(약 5천600억원) 증가했으며, 일본인 소유의 필지는 4.5%(1천200억원) 감소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6년 2만7천186건이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지난 2020년 4만3천34건으로 늘어나는 등 약 58%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천179건에서 1만7천380건으로 늘어나 18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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