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2018년부터 추진한 지보면 소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군은 2018년 3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53필에 대한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군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른 후속업무인 등기촉탁을 관할 등기소에 의뢰중이며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을 반듯하게 했다.
또 맹지 해소를 통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였으며 측량비·취득세·양도소득세·등기비 등의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