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분석
신한울 3·4호기 확정설비 제외
산자부·한국수력원자력
책임 떠넘기기 정황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재논의 필요성이 여러차례 나왔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8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산자부에서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그동안 산자부 내에서는 신한울 3·4호기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19년 3월 21일 열린 제1차 산자부 전력정책심의회에서는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안정,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고농도 미세먼지와 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도 신한울 3·4호기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회의에서는 “9차 계획에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다. 12월 28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9차 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확정설비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산자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탈원전의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 재논의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산자부는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수급계획 등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신한울 3·4호기 확정설비 제외를 두고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떠넘기기를 한 정황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자부가 작성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5월 14일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정책 고려시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일정 예상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문건의 산자부 ‘전문가 논의’에서는 “한수원 회신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견마저 묵살해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며 “합리성과 국민편익,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