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 원 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