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고 558조원의 슈퍼 팽창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않은 시점에서 오는 4월 보궐선거 매표용의 꼼수로 졸속·주먹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금년도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푼의 세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문 정부가 선거를 위해 빚잔치 실컷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는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오는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 보니 코로나 피해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데다가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며 “이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관련 예산 31조원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을 끼워 넣은 난치성 세금중독 추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역대급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추경재원이 모두 국민혈세와 나랏빚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