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여야 정치권에 번졌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악재에 여당은 성역없는 철저한 규명을 다짐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야당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을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투기 주범들의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 있는 이 시각에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감사원 수사를 회피하며 얄팍한 불 끄기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부동산 투기 무관용 원칙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 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공허한 생색내기 쇼”라고 규정한 뒤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직원들을 질타하면서도 이들과 정부·여당을 분리해 대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 확보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LH 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부동산 적폐청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지시에 따라 당 윤리감찰단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땅 투기 등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