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밝혔다. 더욱이 유 부의장은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리한 국채 발행’에 대해선 “(15조원) 그 정도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정부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종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친 후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민주당은 3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안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 3~4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홍 의장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