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민의 반대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19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상임위에 올라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이제 2월 중 열릴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확실해지면서 신공항 건설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절차에서부터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사업이다. 동남권 신공항이란 대의명분 속에 대구와 경북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대구경북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5년 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김해신공항안을 뒤집은 사업이다. 총리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도 경제성 안전성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국토부는 국토부 소속 의원실에 “가덕도는 태풍 경로에 포함돼 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이 높고 최대 100m를 매립해야 하는 난공사가 예상된다”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공항’ ‘매표공항’이며,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부지검토조차 무시된 특별법”이라며 법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가덕도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면제와 사전 타당성조사 간소화 규정 등이 포함되면서 법적 원칙론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졸속 상정에 따른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여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밀어붙인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때문이다. 선거라면 절차도 원칙도 지역적 형평성도 무시하겠다는 여당의 반민주적 결정이다.
대구경북 정치권이 가덕도 특별법에 대응하고자 제출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대구와 경북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온힘을 모아 추진했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이제 갈 길을 잃었다.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 경쟁이 될 수 없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추락할 위기에 봉착 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응할 지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