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전 국민 동시지원”
당정 협의 또 돌연 취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취약·피해계층에 위로를 드린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를 서둘러달라”며 “영업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며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가 7일 취소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예정된 비공개 당정협의가 전격 취소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을 포함해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당에서는 저조한 참석률 탓에 회의가 최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미리 예정했던 회의를 취소한 것은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을 보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정간 규모와 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 지급 대상 범위가 가장 큰 문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과 계층만 선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동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