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것으로 보여, 출발부터 여야가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3∼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151명 찬성으로 가결되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탄핵안이 실효성 없는 ‘망신주기’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1일 가덕도 신공항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