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산자부 합동간담회서 건의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 발의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시적 조항 삭제, 폐광기금 산정 기준 변경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협의회는 한국광업공단법 발의에 대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 후 폐광기금이 해외계정으로 이동해 앞으로 폐광지역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광업공단법에 확실하게 규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강원랜드 수익금에서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기금을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 기준을 매출액의 15%로 변경하고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강력 요청했다.
직전 협의회장이었던 고윤환 문경시장은 “아직 폐광지역은 진·규폐 환자와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폐광 이후 인구 급감과 침체한 지역경제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간담회에서 요청한 안건들이 실질적으로 법안 제·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드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