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업중앙회 포항시지부
포항시청 찾아 시장 면담 요구
“지원 턱없이 부족 생계 막막” 호소
전국 1천여곳 헬스장 ‘오픈시위’
카페 업주들도 국회 앞 시위 별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 등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일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극한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간 연대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포항지역 유흥음식업계가 정부의 사회적거리 두기 강화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연장에 반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포항시지부 회원 185명은 5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장기간 집합금지로 유흥업계도 다른 업종들처럼 힘든 상황인데 정부나 경북도·포항시의 지원이 없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포항시지부 사무국장은 “유흥시설은 향락 사치업종이라는 이유로 새희망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출에서 제외됐다”면서 “2차 확산 후부터는 아예 장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 유흥시설에도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해줬다”며 “경북도와 포항시에 수없이 건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모든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유독 유흥시설만 집합금지 대상이 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전날 전국 1천여 곳의 헬스장이 영업금지를 어기고 ‘오픈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카페업주들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집합제한·금지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번재판소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과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단계 이상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시행해 유흥업소·실내체육시설·카페 및 음식점업 등 9종에 대해 각각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영업제한조치를 취했으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보상’에 대해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헬스장, 학원 등 여러 업계에서 항의 행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 행정소송과 위헌소송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찬규·이시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