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홍준표·안철수 등
야권 대선주자들 날선 비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야권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비위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 명분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임면권자로서 (직접 윤 총장에게)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처리했으면 지금처럼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결국 오늘날 (윤 총장이) 어려움을 겪는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로 나올 적엔 어떤 방법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라며 “인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공수처장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칼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비꼬며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문재인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정직 처분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라며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야당은 가마니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 정권 패악에 윤석열 검찰 총장만 나홀로 분전하는구나”며 “이 건은 윤 총장 징계보다 추미애 장관 해임이 더 정답인 듯한데 성난 민심과 검심(檢心)이 이를 용인할까. 윤 총장, ‘파이팅’. 끝장을 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이 정권의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명분과 당위성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