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공수처가 일찍 출범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소환’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시점 상 맞물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쏠린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부터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입법 추진 등을 차례로 열거하며 공수처 출범의 역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언급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갈등과 맞물려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 보장만을 강조하며 징계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삼가고 있으나, 검찰이 징계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반발해 온 양상을 고려하면 결국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