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포럼 21’ 초청 토론회
“국토부 등 관련 부처들
지방에 기회 더 주자면 싫어해
출산율 높은 지역 더 빨리 소멸
출산 후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
기업·기관 유치 적극 노력해야”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경제성과 효울성을 너무 고집하고 있어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자’고 하면 싫어한다. 관료들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더 빨리 소멸할 지역이다. 출산 후 출산율이 낮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결혼해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그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은 2차 공공기관 유치 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의 불편을 해소해 주지 못해 그들의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런 점을 잘 살펴 이전 기관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은 수도권에서 멀리 갈수록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상속세를 낮춰줘 지방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지방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방투자 촉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업단지 기업부지의 경우 분양보다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장기간 저리나 무료로 임대해주는 선진국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내가 가진 성향 자체가 원칙을 갖고 관철시키는 스타일인데 정치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며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꿈꾸고 있는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