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자료 분석 발표
29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통합당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지난 2017년 1천201곳에서 2020년 6만4천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또 부과된 세금도 지난 2017년 19억1천891만원에서 2020년 1천161억8천881만원으로 60.5배 정도 늘어났다.
김 의원은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6억원 초과 대상) 됐지만, 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지방광역시의 경우 대구 수성구가 1천328곳에서 8천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상승했고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도 지난 2017년 13건에서 419건으로 32.2배나 증가했다”면서 “세종시도 지난 2017년 33곳에서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도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서 4천199곳으로 무려 1천49.8배에다 세금도 1천228.4배나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