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법 개정안 상정 두고 고성 난무…국토위도 파행
정보위, 與 단독으로 박지원 경과보고서 채택… 통합 불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회의는 전날 제기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비밀 이면합의서’의 진위가 논란이 되면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파행’ 진행됐다.
앞서 통합당은 △이면합의서의 진위 조사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통합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력 위조 문제에 대한 감사, 이면합의서에 대한 조사가 없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후보자는 “이면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주 원내대표는 합의서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법안 상정 문제를 놓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을 문제 삼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불공정한 회의”라며 모두 퇴장했다. 이들은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의사 진행 순서에 반발했다. 통합당 이현승 의원은 “주택법만 해도 우리 당 의원들이 먼저 발의한 같은 법안이 있는데 여당 안만 법안 심사 안건에 올린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안건에 추가할 법안이 있으면 논의해서 상정하면 추가할 수 있다”며 안건 추가 표결을 강행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서 모두 퇴장했다.
기재위는 전날인 27일에 이어 28일 회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강행하자, 반발한 통합당이 회의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 합의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기재위는 27일 여야 합의 불발로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이날 오전 개회했으나 파행을 빚은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리한 말싸움’이 계속됐다.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었다.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질문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묻는 것이다”며 “이런 안하무인이 없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의 질의는 논리도, 상식도 없는 ‘소설 같은 질문’으로 괜히 법무부 차관과 장관을 모욕하면서 국회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