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박원순 의혹 국회특위 제안도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1일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대표)과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과 처리 과정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가수 안치환 씨의 신곡 ‘아이러니’의 가사를 인용하고, “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등을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란다”면서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라며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며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