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나 소득·고용 여부·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작한 이슈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박원순 서울시장·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대구동구을·무소속) 의원이 논란에 합류하면서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현실과 비전을 빠짐없이 반영한 건강한 토론으로 정답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배가 고파도 빵조차 살 수 없는 사람,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일자리를 잃을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위원장의 견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환영’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SNS에 자신의 ‘전국민고용보험’이 보다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개념은 무엇인지, 그 재원 확보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신중론을 펼쳤다. 홍준표 의원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찬반이 팽팽했다.
설익은 아이디어로 국론을 분열시킬 소지, 중복·땜질식 복지의 모순, ‘뒷일 생각 말고 지금 즐기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의 늪에 빠질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염려들이 따라붙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시대의 도래로 이제 ‘복지 확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과목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