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2명 사후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고(故) 이경운씨 등 유족이 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사건에서 지난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고 이경운(1990년 사망)씨와 고 이복영(2011년 사망)씨다. 이들은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족들은 지난 2018년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잡아 가뒀고, 이들이 자백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박종덕(61)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으로 구속했고 이들은 모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