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규제자유 특구 평가서
부산 블록체인과 두 곳만 ‘우수’
지자체 첫 GS건설 대기업 투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높은 점수
포항형 일자리 창출 기대감 ‘↑’
경북의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정부 평가에서도 우수성을 입증하며 날개를 달았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투자와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북 배터리리사이클 특구(이하 배터리특구)가 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특구는 경북을 포함해 부산(블록체인)까지 총 2곳이 선정됐다.
배터리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해마다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첫 번째로 이뤄지는 평가여서 의미를 더했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했다.
경북과 부산을 제외한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5곳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평가등급은 85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70점 미만 미흡 등 3개 등급이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과 대구 ‘스마트 웰니스’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가 1차로 선정한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 중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규제자유특구는 포항의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산단 2개 구역 약 17만평에 자리를 잡고 있다. 경북 특구에는 지난해 8월 비수도권 최초 규제혁신추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피엠그로우(배터리팩 생산) 70억 및 뉴테크엘아이비(음극재 생산) 130억 투자 MOU체결 △GS건설(주) 배터리리사이클링 공장 1천억원 투자 유치 △에코프로GEM 배터리리사이클링 공장 착공 등의 성과를 냈다. 현재 이들을 포함한 굵직한 예산을 가진 기업들이 둥지를 틀거나 틀 예정에 있으며, 이 외에도 배터리 관련 기업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는 등 투자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GS건설과 경북도, 포항시 간 배터리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사하는 등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당 투자협약은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전국 14개 지자체 중 최초로 대기업이 신규투자를 결정한 사례로, 문 대통령은 지역 규제혁신의 상징인 규제자유특구의 첫 구체적 성과를 치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이차전지 핵심기업인 에코프로와 음극재 공장건립을 추진 중인 포스코케미칼 등의 관련기업이 집적해 있고, 우수한 전문연구인력을 가진 포스텍과 배터리 소재 R＆D 기관인 방사광가속기 연구소, RIST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 최고의 차세대 배터리산업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면서 “이러한 혁신 인프라와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함으로써 포항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도 정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