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주년 연설 상반된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전 국민 건강보험, 한국판 뉴딜, 남북 협력 등 다양한 정책구상을 제시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북한 도발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혹평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형 뉴딜과 남북 평화공동체를 위한 입법정책적 협업도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 병원 신설 등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라며 “총선 때 약속드린 10대 정책과제, 177개 세부 실천과제 등도 정부와 논의해 구체적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형 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의지에 대해선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GP(감시초소) 총격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외적인 상황은 외면했다”며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제대로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것의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라며 “경제 기조 전환, 안보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