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한국형 뉴딜 제안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에 따른 내수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설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임에도 코로나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가 10조원을 넘어서고 건설 취업자 수도 최대 6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건설투자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80개에 달하는 ‘빅 프로젝트’를 조속히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동대문구 패션혁신허브, 양천구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 사업, 송파구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등이 있다. 건설협회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종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예타 면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며, 재정발주 계획 사업인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노후시설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해줄 것을 부탁했다. /안찬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