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출 축소 방향으로 결정
침체 지역경제·일자리 회복 등
특단 대책으로 빠른 복구 필요
특히, 미래통합당 주호영·김상훈·윤재옥·곽상도·추경호 의원 등은 “현재 여야가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빚을 내 100％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해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호(수성구갑) 의원은 “총선 당시 통합당 후보들은 일제히 전국민 100％ 지급을 빠른 시일내 하자고 했지만, 정부 측은 70％를 고집해 늦어진 바 있다”면서 “민주당 측이 총선 후 100％ 지급으로 돌아서면서 고소득자는 기부하는 형식으로 다시 정부에 돌려주자고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실현될지 의문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이번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코로나 사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현재 70조원의 빚으로 긴급생계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만일 2∼3차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는 또다시 빚을 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세출을 줄여 빨리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김상훈(서구) 의원은 “대구 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지역민들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라도 긴급생계자금은 빨리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TK뉴딜’을 실시해 지역의 장기적인 투자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자금 지원 등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생계수단 제공과 취업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SOC 중심의 지역 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라며 “TK뉴딜 방안으로 우선 2019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대구산업선 철도 및 동해선 전철화 사업의 조기 착공과 국비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당시 미선정된 대구·경북권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예타 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달서구을) 의원은 “긴급생계자금을 두고 추경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지만, 빨리 지급해야 하는 데는 동의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은 원만한 추경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합의타결 해야한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의했다.
또 “민주당과 추경 관련에 대한 입장차이는 여당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경북지역에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임해 타결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곽상도(중·남구)·추경호(달성군) 의원도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추경예산은 별도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면서 “택시 등 일용직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생계자금’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생존자금’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맞게 충실히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