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을 = 김봉교 무소속 후보는 5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재난 기본 소득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면 접촉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어 생계와 관련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이 입법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재난 기본 소득 지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출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하다면서 무조건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절벽으로 내몰린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활성화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의 지원 방식을 내놓으면서 혼선을 보이고 있는 사례도 있는 만큼 재난 기본 소득제 운영 방식의 일원화와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식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