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 김진호 기자
  • 등록일 2020.03.31 11:45
  • 게재일 2020.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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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입국자 2주격리 잘 지켜져야…개인이 공동체노력 허사로 만들면 안돼"
"다중시설 집단감염 막는데 역량집중…온라인 개학, 소외되는 학생 없어야"
"국제협력, 전쟁의 승패 가르는 무기…'메이드 인 코리아' 방역자산 국제사회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대상 '2주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기 위한 중대국면을 맞은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의 증가가 확산 추이의 향배를 가를 핵심요소가 된다는 인식에 따라 각별한 주의 및 단호한 대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의 세계적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중·고교의 등교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겠으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취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달라.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열린 G20(주요 20개국) 특별화상정상회의에 대해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졌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 공동대응 뿐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며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G20 공동성명의 실천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라며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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