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무시’ 영국인에 손배소 검토
‘격리 무시’ 영국인에 손배소 검토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20.03.30 20:19
  • 게재일 2020.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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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수십명과 접촉한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았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중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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