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데다 장기화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모든 산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역의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지금의 상황이 길어진다면 어떤 불행한 일이 밀어닥칠지 예측이 안 된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일각에서는 효과성이 적다고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별도로 찾아야 한다. 대구시는 현재 중위소득 100%이하 45만 가구에 가구당 45만∼9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수혜규모를 100만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자체 시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비 지원금을 보태 1조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대구시는 중위소득 75∼85%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100%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도 이달 25∼26일 코로나 극복 긴급임시회를 열어 예산을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면 지급기준이나 규모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최대한 완벽한 준비 과정을 거쳐 과감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 꼭 필요한 계층에 신속하게 지원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긴급생계지원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간섭은 오히려 지원금 둘러싼 논란을 더 가중할 수 있다. 행정이 판단하고 관리 집행하면 된다.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국가나 지자체 모두 가용 재원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초유의 경제난국 돌파에 목적이 있다.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