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로 낮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노무라증권 등도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수출액은 매일 2% 이상 빠지고 있다. 매출이 90% 이상 떨어진 소상공인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 모두 빈사 상태에 접어드는 판이다. ‘병들어 죽으려나, 굶어 죽으려나’, ‘멘붕’에 빠져 노심초사하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정책 수장들을 불러 “비상 경제 시국인 만큼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해놓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 신청이 팽팽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방역을 책임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료계 마스크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 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박 장관은 “내가 의원님보다 현장을 더 많이 다녔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온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응급하게 쏟아부을 방안을 찾는 게 나쁠 까닭은 없다. 그러나 좀 더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존의 모든 정책을 모두 제로 베이스에 놓고 재검토하는 게 맞다. 국민은 정부·여당에 권력을 누릴 권리만 부여한 게 아니다. 그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초라한 핑계만으로는 면피가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