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대구 생존 위기, 적극 환영
립서비스 그치면 더 큰 좌절”
李 “반대 않지만 제한할 필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둘러야”
민주 TK, 생계지원 추경 건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기반이 처함하게 무너진 대구 경북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재난특별지역선포와 재난기본소득 도입, 추가경정예산안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야정치권도 대구 경북의 경제를 살리기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는 현재 모든 산업활동이 멈춰섰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는 생존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 감소를 체감하게 된 취약계층과 일용직, 실직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나눠주는 정책이다.
권 시장은 이어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대구·경산·청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과 생활말척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을 우성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한 “(재난기본소득이) 여·야 정쟁으로 인해 무산되거나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시민들의 가슴에 큰 실망과 좌절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무게를 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도내 전 지역으로 파급됨에 따라 경북도 전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 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오늘 대구시장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기에 여러 요건이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북도의 손실 규모는 이날 현재 사망 16명, 확진자 1천72명, 각종 병의원 입원 588명, 자가격리자 5천754명 등에 이른다.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반대할 이유가 없고 검토할 만하다”면서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11일 정부에 ‘대구·경북 소상공인 생업지원과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경편성’을 건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부겸·홍의락·김현권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은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제 민생을 돌보고 치유할 차례”라며 “생업과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추경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추경은 전국적인 방역과 피해 지원에는 물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0% 가까이가 발생한 대구·경북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융자, 보증 등 빚을 늘리는 방법이나, 쿠폰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은 적절한 치유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방문 때 언급한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을 거론하고 “지금 대구·경북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배려와 지원’”이라며 6개 항목에 이르는 추경편성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월 100만 원 3개월 생업지원(5천404억원) △소상공인 제세공과금 등 영업관리비 월 5만 원 3개월 지원(270억원) △일용직 근로자 6만세대 최저생계비 123만 원 3개월 지원(2천214억원) △택시업 종사자 피해에 대해 540억 원 지원 △대구·경북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