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1인 100만원’ 제안
민주 TK도 생계지원 예산 요구
통합당 “선거용 현금 살포” 비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0일 “대구·경북 지역에 일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 피해 비상대책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대구·경북 지역이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에는 다 공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선 당장 피해를 보는 노동자, 자영업자, 돌봄 가족들에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도 이날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 김현권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대구 소상공인 생업지원과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추경을 요구한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생업과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소상공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민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업이 위기에 처한 대구의 영세 소상공인 18만명의 생업지원으로 3개월간 월 백만원씩, 제세공과금 등 영업관리비로 3개월간 월 5만원씩 지원해달라”며 각각 5천404억원과 270억원의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어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위협받는 일용직근로자 6만세대에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3만원을 3개월 간 지원해달라”며 2천214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택시 이용객이 평소의 30%로 줄어 택시업 종사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대구 택시업 종사자 1만5천명에 대해 월 100만∼150만원씩 3개월간 총 540억원 생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맡겨둔 돈 내놓으라고 떼쓰는 게 아니다.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비빌 언덕이 되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총선용 선심쓰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미래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조원이면 5천만 국민들에게 4달간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이를 외면한 채) 총선용 현금 살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