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 3배, 메르스 때보다 많아
대구·경북 1조5천억 규모 배정
소상공인·중기 회복 2조4천억
지역 상권 살리기 8천억 배분
정부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현장 지휘를 위해 대구에 상주하고 있어 대구시청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총 11조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배정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슈퍼 추경’이라는 평가다. 감염병과 관련한 추경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천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천억원 등이었다. 총액 기준으로 메르스 추경보다 1천억원 많지만, 순수하게 돈을 쓴다는 의미에서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
메르스 추경 11조6천억원 가운데 5조4천억원은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이었다. 이를 빼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은 6조2천억원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2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천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천억원), 의료기관융자(5천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3천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 11조7천억원 중 세출 추경은 8조5천억원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천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천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천억원을 각각 배분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시가 급한 만큼,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 청취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바로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할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