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손성호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는 1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특별법은 엉터리다.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면책 특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손 예비후보는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서 손해의 전부에 대해 배·보상하는 내용을 담았어야 한다”면서 “현재는 이러한 의무에 대해 면책특권을 마련해 주는 ‘국가배상면책특별법’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