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이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2019년 12월 13일치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기고한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이 실려 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에경연은 논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던 관행을 깨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결국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불과 2개월 사이에 원전 이용률은 85%에서 70%로, 다시 60%로 낮추고, 판매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60.82원에서 60.76원으로, 다시 48.78~55.96원 범위로 계속 낮추면서까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망가뜨려 폐쇄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90% 안팎 수준이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추가 발전비용이 지난 3년간 총 3조2천449억 원에 달한다는 추계도 나왔다.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을 인용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분석에 따르면 이 비용의 대부분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원전 구입단가(㎾h당 56.40원)보다 LNG 단가(㎾h당 120.37원)가 두 배 이상 비쌌다.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심대한 국가적 손실로 귀결되고 있는지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익을 생각하는 실용적인 판단력과 너무나 거리가 먼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행태는 반드시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