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법안, 자치경찰 관련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과 지역 소멸위기에 대한 국가비상대책 선포의 필요성도 논의하고 4월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그동안 각종 사회·정치적 이슈에 가려 잠잠해 왔던 게 사실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미룰 수 없었던 국가적 과제였음에도 정부부처와 국회 등의 무관심으로 뒷전에 밀려 나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전 국민적 절박한 요구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곧 만들어질 것 같았던 지방분권 법안은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긴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임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대통령의 생각만큼 따라줄지 의심이다. 중앙부처의 이기적 생각과 중앙관료의 기득권 고수가 지방분권 추진 동력을 뺏었다는 것이 지방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의 인구가 사상 초유로 전국의 절반을 넘었다. 이 상태로 가면 지방 소멸은 분명하다. 수도권은 넘치는 사람으로 경제의 비효율이 판을 쳐 국가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릴 것이 뻔하다.
지방분권 개헌을 4.15 총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시키는 범시민적 운동이 있어야겠다. 지난달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지방분권 개헌후보 선정기준을 공개했지만 국민적 공감이 부족하다.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지금부터라도 지방분권 법안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4.15 총선이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