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상회담 앞두고 밝혀
<관련기사 2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성명에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지지한다는 내용만을 담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성명은 우리가 요청한 것으로, 판문점선언을 지지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CVID 내용이 담긴 선언을 3국이 채택할 것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는 CVID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가 특별성명에 판문점선언 지지 내용을 담으면서도 비핵화의 핵심 사안인 CVID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북미 양자가 다룰 비핵화 사안에 제3국이 개입할 경우 북미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미국이 CVID 또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대북 비핵화 협상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문점선언에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된 만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의견차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참여 여부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의 의사에 따라 참여 여지가 열려 있지만,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