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협의체 구성부터”
야 “세금 폭탄이다”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입법전쟁`을 앞두고,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에 협의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기본틀이 협의체로, 이견이 있다면 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게 순서”라며 “협의체 안의 공식테이블에 과세 정상화 등 모든 것을 올리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8월 임시국회는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결산을 통해 마무리를 잘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를 힘차게 열기 위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결산심사에서 국가재정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폭탄`, `생색내기용`이라고 규정했다. `독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 “원내 4당 정책위의장들이 TV토론을 통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세금폭탄식, 군사 작전식 증세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조세저항에 부딪히고 국가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법인세 인상은 한마디로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전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 초부터 적자 가계부를 작성해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이 경험한 복지 공약의 후퇴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은 `독선·독주의 증세` `포퓰리즘·물타기 증세`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이종철 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증세 논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의 수준, 복지재원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 등이 먼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후에, 필요 재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순서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는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세법개정안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연 12조2천억 원의 증세방안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5조5천억원 수준이다.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